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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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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설치 목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예방,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시설물 파손, 도난 및 화재예방 등을 통한 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태연학교장(이하 학교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 및 담당부서)
1.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학교장이며, 운영책임자 및 담당부서는 정보보안교육부로 한다.
2.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간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인 정보보안교육부장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별지서식]에 따라 점검·관리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정보보안교육부
○ 책 임 관 : 학교장 이재문(052-298-3703)
○ 운영담당자 : 정보보안교육부장(052-298-3703)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주간 : 교사 : 정보보안교육부장, 배움터지킴이(052-298-3703)
- 야간 : 재활원 생활지도원 (052-298-3701)
제5조(카메라설치 현황)
시설물명 위치 카메라 대수 성능 촬영범위
태연학교 행정실 1 200만 화소 행정실. 운동장
교무실 1 200만 화소 교무실↔재활원(새장)
주차장입구 1 200만 화소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비실 3 200만 화소 외부↔교내
보건실 1 200만 화소 보건실↔도서실
시청각실 1 200만 화소 운동장↔시청각실↔등산로
LM동경사로 1 200만 화소 LM동↔합주실
컴퓨터실 2 200만 화소 컴퓨터실↔재활원사무실
순회반 1 200만 화소 순회반↔강당
2식당주변 1 200만 화소 2식당↔본관
재활원주차장 1 200만 화소 재활원 주차장
운동장 1 200만 화소 운동장
지하주차장내부 5 40만 화소 지하주차장내부
20

※ 울산광역시 북구 CCTV 통합관제시스템 연계(2대)-경비실(상), 교무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6조(사전 의견수렴)
CCTV 설치 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또는 장소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2. 교내(교실,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3. CCTV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을 경우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 조사·여론조사 등을 실시한다.
제7조(안내판 부착)
1.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CCTV 설치 장소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1.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학교 내부 또는 학교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부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다.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공소의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1.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 정보 이용·제공대장(별지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마.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바.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사.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아.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보호)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다.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13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한다.
제14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1.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컴퓨터실 디지털 녹화기(DVR)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2. 운영책임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서식에 의해 CCTV 자체 점검표, CCTV보유현황, CCTV 모니터링 일지, 영상정보열람대장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운영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4. 화상정보의 삭제는 생활지도실에 설치된 디지털 녹화기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하도록 한다.
제15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1.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컴퓨터실내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2.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로 제한한다.
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학교장
나.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교육부장
다.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정보보안업무 담당자, 학교 안전지킴이)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제17조(인권침해 예방 및 화상정보 보호를 이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학교장은 학교폭력, 외부인의 무단 침입 및 도난, 화재 발생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모니터링 한 내용을 비교육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생활 및 인권은 최대한으로 보호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촬영된 자료는 인권침해 사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촬영된 자료의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인권침해 요소가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협의 하에 공개하도록 한다.
5.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기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 주체들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의 공표 방법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로 한다.
③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 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체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별지 서식 제1호] :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 점검표
    ※ [별지 서식 제2호] : CCTV 이력 카드
    ※ [별지 서식 제3호] : CCTV 보유대장
    ※ [별지 서식 제4호] : CCTV 모니터링 일지
    ※ [별지 서식 제5호] : 영상정보 열람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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